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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

 I. 법 제11조제1항제1호

  • ㆍ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‧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교류대학 현황
연번 위원회명 위원
총원(명)
공무수행
사인(명)
설치근거
규정(조항)
1 등록금심의위원회 9 5 사립학교법 제31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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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Ⅱ. 법 제11조제1항제2호

  • ㆍ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‧위탁받은 법인‧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교류대학 현황
연번 법인ㆍ단체ㆍ기관명 공무수행사인(명) 위임ㆍ위탁규정(조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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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Ⅲ. 법 제11조제1항제3호

  • ㆍ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교류대학 현황
연번 파견인원(명) 파견근거규정(조항)
1 9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2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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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Ⅳ. 법 제11조제1항제4호

  • ㆍ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‧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‧단체
교류대학 현황
연번 법인ㆍ단체 명 공무수행사인(명) 심의ㆍ평가규정(조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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