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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
I. 법 제11조제1항제1호
- ㆍ｢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‧운영에 관한 법률｣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| 연번 | 위원회명 | 위원 총원(명) | 공무수행 사인(명) | 설치근거 규정(조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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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등록금심의위원회 | 9 | 5 | 사립학교법 제31조 제3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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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법 제11조제1항제2호
- ㆍ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‧위탁받은 법인‧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| 연번 | 법인ㆍ단체ㆍ기관명 | 공무수행사인(명) | 위임ㆍ위탁규정(조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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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법 제11조제1항제3호
- ㆍ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| 연번 | 파견인원(명) | 파견근거규정(조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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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9 |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25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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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법 제11조제1항제4호
- ㆍ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‧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‧단체
| 연번 | 법인ㆍ단체 명 | 공무수행사인(명) | 심의ㆍ평가규정(조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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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평가실 전근영 |  |
054-770-28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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