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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경주캠퍼스 재난안전관리 규정」 제정안 입안예고

등록일 2022.02.15. 작성자 이상윤 조회 307

「경주캠퍼스 재난안전관리 규정」 제정안 입안예고

「경주캠퍼스 재난안전관리 규정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 또는 규정관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입안배경

가. 고등교육법 제27조의2(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) 및 그 시행령이 개정(2021.06.23. 시행)되어 대학 재난안전관리 체계 수립 및 시행 필요

<고등교육법 제27조의2(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)>

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, 안전사고, 감염병의 확산,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,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 (이하 생략)

<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2(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)>

① 학교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. 이 경우 미리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나. 2022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준거 대응 필요

2. 주요내용

가. 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

3. 의견제출

- 제출처

- 제출방법 : 첨부된 의견서(양식)을 작성하여 2022. 2. 22.까지 위 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. 2. 15.

총무처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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